법령 농지담보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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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담보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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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서울고법 1979. 2. 9. 선고 78나226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][고집1979민,40]
  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담보법